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오영훈의원등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심층심사자료를 구인자가 채용심사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고용세습'이라 불리는 불공정 채용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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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여성 구직자들은 채용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혼인여부를 알 수 있는 이성관계, 결혼계획, 동거인, 자녀계획 등의 질문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채용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가 아님에도 채용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에 면접 등 채용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에 혼인여부를 구체화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차별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인자가 이러한 개인정보를 채용과정에서 구인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행위 또한 채용의 공정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채용의 공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