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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513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명
본회의 처리일: 2022-04-1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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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8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후보자가 성폭력 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뇌물 관련 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 수사 중인 경우 선거비용 보전을 제한하고, 보전비용 반환을 명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김영환의원 등 10인2026-08-28
2115231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ᆞ선거연락소장ᆞ선거사무원ᆞ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이 인상되지 않고 동결돼 1994년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에 따라 선거사무원 등은 실제 근무시간에 비해 훨씬 적은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정하도록 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홍석준의원등10인2022-04-13
2115154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의 시간급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간급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의원 등 12인2022-04-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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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지원 등 선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선거사무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많은 시간을 선거사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당은 일 3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최저임금액의 시간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있음 - 선거사무원의 보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원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액 시간급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시간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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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이의 위임을 받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소정의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가 지급받는 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당 지급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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