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대응은 기술개발 수요의 변동성이 큰 영역으로 한번 수립한 기본계획을 5년 동안 변경 없이 유지하도록 할 경우,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대응은 기술개발 수요의 변동성이 큰 영역으로 한번 수립한 기본계획을 5년 동안 변경 없이 유지하도록 할 경우,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임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극한 홍수는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킴 - 기후변화감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후변화감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기후변화감시 관리체계 구축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기후변화감시를 위하여 관측망을 구축하고 기상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현행법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꿈은 물론,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기후변화 감시의 강화, 기상관측 정보의 공동활용 기반 확대,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던 국가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본법으로 통합함 - 기상현상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예보의 제한 및 예외 대상을 명확히 함 -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 기관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 - 국제협력의 추진 업무에 기후분야를 추가하는 등 협력 업무의 범위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