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성호흡기감염증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을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으로 확대하고, 소득 구분 없이 접종 가능하게 하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난 2018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하여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련 고시에 따르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접종대상을 여아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성적 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매년 해당 연도에 12세이거나 12세에 이르게 되는 어린이 모두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과 고시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하고 있음 - 의료계와 의학계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성접촉으로 인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생기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여성 접종 연령을 만 26세 이하로 확대하고, 남성도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률이 감소한다는 보고에 따라 만 18세 이하의 남성도 포함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