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업자 교육제도 신설, 공사대금 지급 보증 및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ᆞ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계약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의 공정한 계약이행과 발주자, 수급인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험 가입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발주자가 적정한 하도급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하도급 계약 변경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적정성 등의 심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함 -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기술자 양성 등의 교육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