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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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제정 등 170건의 제•개정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또한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세계 김치 연구소 는 '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세법개정안]③-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문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세법개정안]③-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문답]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 제한 제도 도입 ㅇ 다만, Action 4는 권고사항인 공통접근... ㅇ 지방세 법(§9)에서도 해당 사례를 통한 신탁재산의 취득을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4...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 연구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대상 기관에 특정연구기관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는 현행법에 따른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ᆞ재산세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면제 특례 대상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하여 국방과학기술분야 지원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