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군무원 출신에 법무사 시험 면제'… 법무사 들 거센 반발
5일 ‘ 군사법원 서기 나 군검찰 서기 , 군검찰 수사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는 법무사 시험 제1차 시험을... 업무강도가 법원 과 검찰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법 개정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검찰 · 군사법원 출신, 법무사 시험 일부면제 추진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법무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군검찰 및 군사법원 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검찰 서기 , 군검찰 수사관 및 군사법원 서기 출신이 법무사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군사법원 · 군검찰 직원도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받나
서기 와 군검찰 수사관, 군사법원 서기 도 법원 ㆍ검찰청의 공무원과 동등하게 법무사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법무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 군검찰 과 군사법원 에서 근무하는 군검찰 서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의 수사경과 공무원은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를 받는 특정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 수사경과를 부여받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계처분을 받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무사 시험의 면제 혜택을 배제하도록 함 - 법무사 시험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법무사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다른 법조 유사직역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 법무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 수사관도 장기 근무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같이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여 유능한 공수처 수사관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수처가 양질의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의 수사경과 공무원은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를 받는 특정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 수사경과를 부여받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