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12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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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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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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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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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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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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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7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외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도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자녀 사망 시 손자녀에게 지급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2-24
221588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무공수훈자와 4ᆞ19혁명공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수당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국가가 비용을 차등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2인2026-01-07
220056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06-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480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당의 차등 지급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사유가 없으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 수당의 차등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가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02-02
2111631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ᆞ25 등의 기간 중 전사ᆞ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녀 1명에게만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급권자의 수를 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수급권자로 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 - 이에 전몰ᆞ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우선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려 함
민형배의원등10인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