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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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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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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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별기고] 가출인 찾기! ‘경찰에만 떠맡기고 경찰이 떠맡는 시스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iminilbo.co.kr%252Fnews%252Fdata%252F20260831%252Fp1160291892479344_852_thum.jpg&w=3840&q=75)
[특별기고] 가출인 찾기! ‘경찰에만 떠맡기고 경찰이 떠맡는 시스템’...
①도피성(逃避性) 가출: 가정 폭력 이나 채무, 분쟁, 송사 등을 회피하기 위한 가출... 하지만 가출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사나 소재가 확인될 때 까지는 일단 범죄의 피해자 또는 위난에...
"아동학대 가해자 80%가 부모" 훈육이란 이름 하에 가해지는 학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명 ‘특가법’에서는 피해자가 아동, 장애인, 노인일 경우 형을 더 높이도록 규정해... 바라보는가, 가정 안에서의 폭력 을 어디까지 용인해왔는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훈육이었다”, “내...
"아동학대 가해자 80%가 부모" 훈육이란 이름 하에 가해지는 학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명 '특가법'에서는 피해자가 아동, 장애인, 노인일 경우 형을 더 높이도록 규정해... 바라보는가, 가정 안에서의 폭력 을 어디까지 용인해왔는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훈육이었다", "내 자식이라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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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음 - 천안함 사건 당시 사망한 군인의 생모가 28년 동안 연락조차 없었음에도 부모의 자격으로 국가보훈처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수령한 사례나 최근 조현병 역주행사고로 사망한 예비신부의 생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부양의무와 상속권 상실을 연결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인이 될 자에 대한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피상속인과의 윤리적ᆞ경제적 협동관계를 깨뜨리거나 가족공동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 -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학대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청구나 유언 등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이 될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도 대습상속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