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11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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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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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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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법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시험에 합격ᆞ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ᆞ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함 - 채용시험ᆞ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ᆞ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경찰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형석의원 등 14인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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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요건을 완화하여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0인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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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경감 계급과 6급까지 근속승진 제도를 운영 중임 - 경감까지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일반직공무원(6급까지)에 비해 2년이 긴 실정임 - 경찰은 강도 높은 위험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근속승진이 가능한 최상위 계급까지 승진하지 못하고 대다수 경위로 퇴직하고 있음 - 경찰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최소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 마련이 필요함
서영교의원 등 13인2020-10-2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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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극심한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2인2020-10-12
2105116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사기증진과 직무만족도를 높여 대국민 업무수행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함
이은주의원 등 10인20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