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원할 경우 가능하게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다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공에만 환매하도록 하던 것을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정산 기한 도입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와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조제2항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소유권지분을 20∼30년에 걸쳐 전부 취득하기까지 공공주택사업자의 보유 지분 상당의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 합산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공공주택사업자가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여 원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우선 분양전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선 분양전환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