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안전기본법안(대안)
- 광우병과 조류독감의 인체감염 우려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소비자와 농어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음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분산된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정책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식품안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위해식품이 출현할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식품안전관리업무에 소비자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법률 또는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려는 것임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립·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새로운 위해식품의 출현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식품 등의 위해요인에 대한 위해성평가 의무화, 식품안전관련 정보공개의 확대,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소비자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소비자보호 우선원칙을 확고히 하고자 함 - 정부의 식품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안전법령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소비자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에 소비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소비자보호 우선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관리의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식품안전기본법안
- 식품안전관리체계가 식품의 종류 및 유통단계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가 미흡함 -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분산된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모든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위해요소를 집중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식품의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의 생산·제조·가공·수입·유통·조리·판매·소비의 모든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함을 기본이념으로 함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식품 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에 대비하여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그 위해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생산·판매 등 금지가 가능하게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하여 추적조사 실시하여야 함 - 식품안전에 관한 시험·분석·연구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의 투명성·객관성·정확성 확보 및 시료보관 등을 의무화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시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시험·분석·연구결과에 대하여는 공표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안전 관련 정보의 체계적·종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전산정보망 구축·운영하여야 함 - 식품안전정책의 개발·조사·연구, 식품등의 위해성평가, 식품산업의 기술지원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에 식품안전평가원 설치함 - 식품의 안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정보가 있을 때에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신속히 공개하여야 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상호간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활동을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등 지원을 할 수 있음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의 지식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홍보를 실시함 -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소비자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법령 위반행위의 신고한 자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식품안전 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 -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식품안전기본법안
- 수입식품의 증가 등으로 새로운 위해식품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도 커짐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위해식품의 출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식품안전관리에 소비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식품안전으로 인한 분쟁을 원활히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 8개 부처의 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립·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새로운 위해식품의 출현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식품 등의 위해요인에 대한 위해성평가 의무화, 식품안전관련 정보공개의 확대,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소비자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소비자보호우선원칙을 확고히 하고자 함 - 정부의 식품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안전법령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소비자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에 소비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소비자 보호 우선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관리의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식품안전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가 식품 등으로 입은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급식의 관리ᆞ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알레르기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미흡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안전관리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ᆞ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