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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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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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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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본지-KERIS 공동기획 ㊥] '구독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오픈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91576_414357_5739_v150.jpg&w=3840&q=75)
[본지-KERIS 공동기획 ㊥] '구독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오픈엑...
해외 주요 연구중심 대학들은 도서관 내 전문 인력을 배치해 연구자들에게 OA 출판 경로를 안내하고, 저작권 라이선스(CCL) 활용법을 교육 하며, 연구 데이터 관리(RDM)까지 지원하고 있다. 반면 국내 대학 도서관 의...
이병훈 ‘박물관진흥법’ 등 개정안 발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개발·보급해 교육기관 등이나 도서관이 공중송신 등을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발생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도서관 휴관해도 도서관 밖 열람 가능해질까
또 다른 법안인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개발·보급해 교육기관등이나 도서관이 공중송신 등을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관리ᆞ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문화예술 전반의 진흥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특화도서관 육성 시범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특화도서관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적절한 사전 평가가 필요함 -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등은 일반인에게 무료로 대출 또는 열람됨에 따라 저작자와 출판계는 도서 판매의 기회를 잃어 불가피하게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음 - 세계 선진 저작권 국가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출판계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일찍이 공공대출보상제도를 도입하였음 - 이에 도서관등은 도서등을 공중에게 무료로 대출하는 경우 공공대출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