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음 - 중증장애인의 고용률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음 - 중증장애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기대할 수 있고, 주요 고용 지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의미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장애인인식개선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노동 능력이 모자라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 -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과 노동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권리증진,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생산 직무를 일자리로 개발하여 이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라 정의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시ᆞ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중증장애인 고용촉진과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평가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근로 의지를 회복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공공일자리 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일자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일자리를 개발ᆞ발굴하여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며 공공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공공일자리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부당한 노동 행위를 금지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의 인증이 제한되어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표준사업장 인증 제한을 삭제하여 표준사업장 인증요건을 갖춘 직업재활시설의 작업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 장애인 취업자 중 5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57%에 이르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고령층 장애인 취업자가 일반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재함 - 따라서 장애,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로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휴직 등을 사용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공공부문에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제한하고, 국가ᆞ자치단체 공무원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사회적 책임 확대 측면에서 공공부문 의무이행을 전면 확대 추진하려는 것임 - 의무고용제도는 국민의 권리ᆞ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에도 불구,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국가ᆞ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국가ᆞ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 관련 조문과 근로자 고용의무 관련 조문이 분산되어 있어 법률의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어 하나의 조문에 규정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한 시간 미만인 경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적용에 있어 불합리하게 배제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주 등의 장애인 고용 의무 등 일부 규정에서만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지난 2000년과 2008년에 장애인의 권리 및 노동권에 대한 국제 기준 준수 의지를 천명함 - 입법 과정이나 정책집행 과정 등에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과 일부 사항을 국제 기준에 맞게 현행법 등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고용계획 작성 등의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특히 심각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추진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