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100상임위 심의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895상임위 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유명인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특정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 게시물을 올려 소비를 유도하면서도 해당 게시물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아 이루어진 점을 알리지 않은 채 실제 사용후기인 것처럼 기만하는 사례가 많음 - 인터넷 유명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 혹은 물품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홍보 내용과 함께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 혹은 물품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의원 등 11인2020-08-11
2102951상임위 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됨 - 소비자가 SNS 인플루언서의 광고를 실제 사용 후기로 오인한 채 소비를 결정하게 되면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받고 재산적 피해를 입는 반면, 경제적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재 수단은 존재하지 아니함 -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김남국의원 등 11인202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