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의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함 -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함 -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명시함 - 장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함 -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치료ᆞ치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병원학교 운영을 위한 담당교사의 배치 및 원만한 학교 복귀를 위한 심리적ᆞ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19로 인하여 대학 내에서 원격 영상수업을 비롯한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대학생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보접근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학교의 학급과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시 학교급별 학생 수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배치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중도중복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포함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교급별 학급편성 기준 학생 수를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요건 중에서 ‘정신지체’를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의 종류 등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2007년 10월에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변경하였음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정신지체는’ 지적장애의 전 용어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변경함으로써 장애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국민의 혼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모든 학생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가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의료인의 전문적인 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ᆞ병원 및 가정 등에서 원격수업이 체계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