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회장의 선출을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 다른 협동조합은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취하고 있음 - 이에 농협의 경우에도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자 총좌수와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무상태표 작성 및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합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어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여 농협중앙회장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농협중앙회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의 회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해 그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1회원 1표를 적용하도록 하여 협동조합인 농협중앙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회장의 선출을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 다른 협동조합은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취하고 있음 - 이에 농협의 경우에도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여 대표자가 전체 구성원에 의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그 구성과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조합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회 외부위원은 조합, 중앙회 및 자회사에서 최근 5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