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수의사의 취업상황 신고주기를 3년으로 규정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 양성의 질적 향상과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여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수의사의 직무에 동물의 복지증진, 축산물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을 추가함 -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함 - 수의사 신고 의무를 강화함 - 동물진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수의사를 두도록 함 - 수의사회에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동물보호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동물의료광고를 제한하는 동물의료 광고 사전 심의제를 규정함 - 동물병원을 여러 개 개설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료서비스의 사회적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 수급계획 및 중장기적 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혈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혈액공급동물에 대한 학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혈액공급동물의 처우를 개선하고 혈액공급동물을 줄여나가기 위해 동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반려동물의 헌혈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 동물병원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동물의 혈액을 채혈ᆞ검사ᆞ공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혈액관리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ᆞ도별로 동물혈액관리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로부터 혈액을 채혈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한 반려동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을 하도록 함 - 동물병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ᆞ비영리단체로서 동물혈액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혈액제제 제조업자는 채혈을 제외한 동물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혈액관리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ᆞ도별로 동물혈액관리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헌혈동물 보호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금전,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동물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유실ᆞ유기동물의 혈액을 채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반려동물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반려동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동물원ᆞ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의 제정ᆞ시행(‘16년∼) 이후 동물원ᆞ수족관이 국가 관리체계로 편입되었으나,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사람과 동물의 질병ᆞ안전관리에 취약함 - 동물원ᆞ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동물원ᆞ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 관리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함 - 동물원ᆞ수족관 검사관을 도입하여 허가권자 지원 역할 수행하도록 함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ᆞ폐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 동물원ᆞ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함 - 동물원ᆞ수족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지침 배포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근거를 마련함 - 인수공통질병의 매개체로서 야생동물 질병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 동물원ᆞ수족관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정기검사 및 검사결과 제출의무 부과, 질병관리계획에 따른 조치의무, 질병관리지침 배포 근거를 마련하여 보유동물의 질병관리를 강화함 - 동물원ᆞ수족관 근무자(수의사, 사육사 등)에 대한 법정교육 이수 의무화 및 법정교육 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 - 거점동물원ᆞ수족관 지정 및 사업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