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허심판원의 심판연구관을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재산권 분쟁 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심판 또는 소송으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심판과 조정의 연계를 통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특허출원 및 심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특허출원을 취소 또는 포기하는 경우 심사청구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 심판 및 재심에 관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심판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출원된 발명의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하여 출원심사의 청구기간을 단축하고, 사후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청구에 대한 절차의 추후보완 가능 기간을 늘림 - 부실특허를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특허취소사유로 특허취소신청을 하면 심판관이 해당 특허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함 -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을 단축하고 직권 재심사 제도를 도입함 - 특허권이 설정등록되기 전까지만 특허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의 도입과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된 발명의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하여 출원심사의 청구기간을 단축함 - 특허발명의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유인 특허권에 대하여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부실특허를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특허취소사유로 특허취소신청을 하면 심판관이 해당 특허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함 -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정심판의 청구기간을 단축함 -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을 단축하고 직권 재심사 제도를 도입함 - 특허권이 설정등록되기 전까지만 특허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 양도의 제한을 완화하고 분할약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무등록 통상실시권의 보호와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검증을 강화함 - 정정심판 청구기간을 조정하여 무분별한 정정심판에 따른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국제적 조화가 필요함 -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도입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 -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을 높이고 미국ᆞ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거절결정 및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단수로 규정하고 위반 시 거절결정 및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인은 그 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하고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수 없도록 함 -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포기, 무효, 취하되거나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상표가 실사용상표와 글자체가 다른 경우 글자체만을 바꾸어 상표를 출원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문자 상표출원을 도입함 -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대상을 확대하여 상표 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를 인정하여 해외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국제사무국과 출원인게 중복하여 통지하고 있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서 통지 방식을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표권 소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권리관계가 불분명한바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조문에서 상표등록요건의 판단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 등을 개선하여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고자 함 - 특허청장이 지정한 문자 및 방식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표준문자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표준문자 등록상표의 동일성 인정 범위를 규정함 -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등에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나 출원 시의 특례 취지 및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출원에 대해서도 그 주장 및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심사관의 직권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해당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존속기간 갱신의 효력발생일 전에 상표권이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에 이미 납부된 등록료를 반환하도록 함 - 존속기간갱신신청에 관한 기재 사항 등 요건을 상표권과 관련한 사항으로 정비함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분할 제도를 도입함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의 통지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일원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