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09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04-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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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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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368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정보 등록 방식을 동물 등록 방법으로 추가하여 동물 등록 활성화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진성준의원 등 11인2025-07-09
2210962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등록 방법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에 생체정보 등록을 추가하고,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한 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2인2025-06-20
2208230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등록 시 마이크로칩 삽입 외에 유전자 검사 정보 등록 방법을 추가하여 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휘의원 등 11인2025-0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337대안반영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센터에서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은 무분별한 고통사가 자행되어 논란이 된 바 있음 - 동물보호센터에서 인도적인 처리와 관련한 기록들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안락사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유실·유기동물 등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소병철의원 등 10인2021-08-31
2106133대안반영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동물의 구조ᆞ보호에 관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ᆞ운영하거나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유기ᆞ유실 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이나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안락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바 있음 - 민간단체 등이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동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등10인202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