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임 등의 증액 청구 가능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ᆞ도 단위로 설치하는 법안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rro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가 상가임차인의 영업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임대료 증감청구권의 요건이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임대료의 증액상한(5%)에 의해 임대인이 수용 가능한 감액규모가 한정될 수 있어 경제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감청구권이 활용되기 쉽지 않은 상황임 - 이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 - 경제적 위기 상황 동안 임대인의 계약해지 등을 제한하는 임시적 특례를 두는 한편,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고,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상한(5%)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 안 제10조의9는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및 제13조에 따른 전대차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함 - 안 제11조제1항에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함 - 안 제11조제1항에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상한(5%)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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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함 -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11조를 개정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막대함 - 임대인은 경제상황의 변동과 무관하게 안정된 임대료 수익을 얻고 있음 - 일부 해외 사례를 보면 코로나 사태의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임대인이 25%까지 감액하여 받게 하고 있음 - 일부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감액만이 아닌 폐업이 절박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음 - 금융위원회에서 채무자가 자력으로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채무조정을 금융기관에 요구하고 금융기관은 일정 요건하에서는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임차인의 채무조정은 더욱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음 - 차임의 증감청구권 행사가 어려움 - 차임 증감청구권 행사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