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규정하여, 근로자가 인공수정ᆞ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그 중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함 - 난임치료는 지속적ᆞ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음에도 그 휴가기간은 실제 난임치료 시술에 필요한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현실적으로 난임치료에 연차휴가ᆞ병가를 사용하거나 여건에 따라 직장에서 퇴직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난임치료 시술의 주기별로 최소 1일에서 최대 4일까지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적절한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음 -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적극적 육아 참여, 난임부부에 대한 치료 확대 등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는 그 연장선상에서 도입되었음 -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여,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음 -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기간 조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3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