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087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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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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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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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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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80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없음
환경노동위원장2020-12-09
2110453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피보험 단위기간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 계약기간이 6개월인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무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일, 유급휴무일 등을 합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에 미치지 못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피보험 단위기간을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인 피보험 기간의 정의와 일치시키고,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180일에서 6개월로 변경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