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085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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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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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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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577상임위 심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구제절차를 법령에 명시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2-17
1902665대안반영폐기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재단의 운영 재원의 하나인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삭제함 - 재외동포재단 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2-11-19
1801777임기만료폐기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재단의 운영재원이 정부재정에 의한 출연금이 아니라 국제교류기금이므로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무관심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 재외동포재단이 정부재정이라는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송민순의원등 36인2008-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743상임위 심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매년 당초 목표치를 초과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을 수납하고 있음 -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또는 그 유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제교류기금으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의원 등 10인2021-07-26
2108482대안반영폐기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 -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ᆞ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검토 및 통합ᆞ조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
이상민의원 등 13인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