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08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282상임위 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에 있어서도 시ᆞ군ᆞ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함
최인호의원 등 10인2023-04-12
2104815대안반영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빈집의 수용ᆞ사용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효율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빈집의 수용ᆞ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공익사업에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함 -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1인202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