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 휴가 보장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는 현장중심의 실습교육을 통한 미래 산업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최근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만 18세 이상의 현장실습생들도 근로기준법상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출산ᆞ육아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휴가ᆞ휴직 제도는 사업장의 여건이나 직장문화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기준을 정한 것임 -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대하여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법은 육아휴직 거부에 대하여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휴가ᆞ휴직이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가ᆞ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고 자녀 양육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 후 12주(3개월) 이내 또는 36주(9개월) 이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사산 위험이 있거나 다태아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으로 연속적·장시간 근로가 곤란한 경우에는 36주 이전에도 정규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한 번에 두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32주, 셋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시간 근로로 인한 임산부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