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규민의원등14인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업 혁신 보호 위해 韓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 필요"
한국의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약 30년간 특허 분쟁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또한 "확대된 디스커버리는 기업으로 하여금 민감한 기술정보를 변리사 와 공유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헌법재판소 결정 속보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합헌의견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특허 청장(현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한 모든 변리사로 하여금 단일한 변리사 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변리사 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헌재, '변호사 자격 변리사 '도 변리사 회 의무가입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로 지식재산처(원래 특허 청)에 변리사 등록을 했다. 그런데... ➁ 변리사로 하여금 변리사 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변리사 회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행정소송에 한정되어 있으나,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변리사의 법률적인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의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 내용을 법률로서 구체화하고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대법원규칙 제정 등을 통해 민사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의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 내용을 법률로서 구체화하고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대법원규칙 제정 등을 통해 민사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에 대한 관리ᆞ감독 권한을 특허청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함 - 심판ᆞ소송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산업재산권제도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변리사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