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07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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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2%252F07%252F20220717174948_1777087_210_274.jpg&w=3840&q=75)
etoday.co.kr2022-07-18비판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소득세 의 기본적인 문제 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이 야기하는 부담 조정의 논리... 것이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달리 어떻게 할 방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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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1인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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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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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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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4인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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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여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 공제함 -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0인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