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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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상남도, "장 시간 조사 부각.. 혐의 중대성 의미 아니다"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3 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공세의 대상이... 이와 관련해 진보당 경남도당은오늘(지난 12일) 오전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도민의 공정한 투표 권...
'박 지사 13 시간 조사' 항의·사퇴 공방
앞서 지난 11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박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지난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남경찰청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장 시간 조사를 받았다. 다만...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 "도지사 경찰 조사 이유만로 정치적 공세 안돼"
12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완수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3 시간 동안 경찰... 김인애 도당 대변인은 "도민의 공정한 투표 권 행사를 훼손한 박 지사는 도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정치적 책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의사 왜곡 문제를 개선하고 투표율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대해 공항, 철도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도시철도시설 등 인구 유동량이 높은 시설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돼있지 않아 유권자들의 불편함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해 투표권 침해를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척도인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 또는 치료시설에서 격리 중인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본 선거일 당일 투표시간을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연장한 바 있음 -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격리자 등의 투표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 사전투표에서도 투표시간을 연장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연장된 투표시간을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하여 투표관리의 효율을 추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