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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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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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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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사천국] 162조 미래대응기금…지방 몫 축소·국회 심의 권 침해 우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cpbc.co.kr%252Fnewsimg%252Fupload%252F2026%252F10%252F13%252F9kX1791818481996.jpeg&w=3840&q=75)
[시사천국] 162조 미래대응기금…지방 몫 축소·국회 심의 권 침해 우려
이건 이제 세입 예산 부수 법안이어서 이 예산 심의 할 때 같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정부가 발의한 거죠? 이거 언제 발의했어요? ▶여기 우리 이제 법 넘어올 때 예산안 넘어올 때 같이 넣은 거라. ▷예산 넘어올 때? 얼마...
박홍근 "미래대응기금, 국회 심의 권 침해 아냐…지금은 투자 골든타임"...
국가 채무 우려에는 충분히 부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현재를 전략적 투자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정 의 선순환 구조를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해서는...
40일도 짧은데 입법예고 단 5일…미래대응기금 '졸속 논쟁' [미래대응기...
■ 문제점④ 국회 통제의 무력화 = 현행 국가재정법 (제17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한해 동안 집행할 예산을 미리 예산서에 기재해서 국회 심의 를 거친 후 쓰라는 게 골자다. 정부가 세금을 걷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연금 및 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의무와 재정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하여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지출 증가율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사 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되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하여 대 변경에 따른 결산 심사 기한을 적절히 확보함 - 결산 심사결과 국회가 시정요구를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 결산 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ᆞ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9월 1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 국가재정법의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임 - 결산 심사 절차로는 심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ᆞ의결을 정부로부터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ᆞ심의에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