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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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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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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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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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제 변호사의 로인사이트 (61)]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온 포로들, '국...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진 다"는 것이다. 같은 해 7월 제헌헌법이 공포됐다.... 검사 도산법연구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원 현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 세무사 ·형사·조세 전문변호사
한세회, ' 세무사 제도수호센터 TF' 발족…세무플랫폼 오인광고 직접 잡는...
개업 경력 43년의 지준각 세무사 부터 개업 1개월 차 청년 세무사 까지 참여했으며, 국세청 및 회계법인 근무 경력자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세무사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회원들이 TF에 합류했다. 위원들은 사업현장에서...
"위법 광고 엄단하자"…' 세무사 제도수호센터 TF' 발족식
특히 개업 경력 43년의 원로 세무사 부터 개업 1개월차 청년 세무사 까지 세대와 경력을 아우르는 구성으로, 국세청·회계법인 근무 경력, 변호사 자격을 갖춘 세무사 등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세무사 들이 위원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및 사무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업무를 세무사회에 위탁하고, 세무사에 대한 징계 중 경징계 업무도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사 자격자의 세무법인ᆞ세무사무소 근무 시 세무사 등록 의무화, 세무사에게 비밀유지권 부여, 등록 전 실무교육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세무의 날 제정을 제안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법적 개선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세무사 등록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등과 함께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 피성년후견인등이 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같은 법 제6조의 등록규정 등이 실효되어 국세행정 혼란과 납세자의 세무신고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큼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 조치가 필요함 -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다고 결정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르면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에는 회계와 관련된 과목이 전혀 없는 등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로서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까지 허용하게 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하는 것임 -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 직무 중에서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제3호(회계장부작성)과 제8호(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함 -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함 - 세법 등의 세무사자격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교육 등의 절차를 마련함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함 -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등을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매년 1월 말에서 7월 말로 변경함 -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