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064상임위 심의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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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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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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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20법사위 통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의 거짓 측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망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1인2025-08-01
2200886공포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하고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는 내용의 개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6-25
2123012상임위 심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ᆞ보존할 의무를 부과함 - 최근 IoT 센서형 측정기 등 오염물질의 실시간 측정을 위한 기술 발달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23-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449상임위 심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질환자를 비롯해 취약계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 복지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이 상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동만의원 등 11인2021-03-02
2108718상임위 심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실내 공기질을 상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동관제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실내공기질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등10인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