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06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1-05-2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blenews.co.kr2026-10-13중립
대법 ' 장애인 접근권' 판결에도 지지부진, " 편의 시설 기준 전면 재검토...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장관에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과 ' 장애인 차별금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구조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news.tf.co.kr2026-10-13중립
소매점 95% 장애인 편의 시설 없어…인권위, 법령 개정 권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등 편의 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 300㎡ 미만 편의 점, 카페, 식당 등은 경사로 등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 장애인 등 편의 법 시행 전인 지난 1998년 4월11일...
khan.co.kr2026-10-13긍정
오래된 공공건물은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대상서 제외…인권위 “접근...
인권위는 복지부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제외되는 법률 적 사각지대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경사로 등 편의 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점용 허가와 비용...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283공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등을 하는 도시공원ᆞ공원시설이나 신축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시설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1-05-20
2105416대안반영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인증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함 -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영인의원 등 17인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