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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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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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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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AU인사이트] 2025년 4월 넷째 주 핵심 이슈 TOP 10 모아보기
국내 경제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이 장기화 국면 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한상공회의소... 'GDP 대비 내수 소비 비중'도 감소 추세로, 특히 2021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 기간 중 최저점을...
고금리에 눌린 소비·투자·건설…'2% 성장'도 위태
코로나19 가 강타한 2020년 12월(-3.3%) 후 3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월간 기준으로는 작년 8월(2.9%) 후...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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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Issue] 추경과 고물가, 그리고 두마리 토끼
코로나19 국면 에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편에선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문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지금보다 더 커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제도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주택 재산세 부과 시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6월 1일에서 6월 1일과 12월 1일로 변경하여 1년에 2회 부과ᆞ납부하도록 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함 -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함 -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분할납부 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ᆞ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 도입과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및 주택의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ᆞ납부 기한을 명확히 하고,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사유를 확대하며,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화하고, 담배소비세에 대한 특별징수제도를 도입함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 정산ᆞ배분기준을 마련함 -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확대함 - 담배소비세 등 특별징수제도 도입,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ᆞ배분 기준 마련,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확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