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에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함 - 수도권의 효율적인 정비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나 보완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대한 과밀억제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 내 일부지역은 낙후도가 심화되고 있음 -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한 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의 삶의 질 또한 저하되고 있음 -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고 있음 -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ᆞ시행하는 지역, 성장촉진지역, 공업지역 중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반환공여구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 등이 포함된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권역별 행위제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ᆞ승인, 과밀부담금의 부과ᆞ징수, 총량규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정비발전지구의 관할 시ᆞ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발전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함 - 정비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 등이 포함된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권역별 행위 제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승인,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총량규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정비발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정비발전지구의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발전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