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감염병에 국한하고 있음 -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지원 근거로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에도 적용하고, 감염취약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문자, 점자, 녹음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내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처벌수위 상한선을 상향하여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확산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가건물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음 - 이러한 방역 조치는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만 조치를 준수하는 자영업자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해야 함 - 정부 명령으로 상가건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도 상가임대료는 변동이 없어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 2020년 9월 29일 개정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자영업자 보호조치로는 미흡함 - 국가가 재난 대응조치로 상가건물의 영업중지 또는 영업제한을 명령한 경우에는 상가임대인도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도 낮춰주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리는 등 그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영업손실 외에 해당 조치기간의 세제, 공과금, 사회보험료, 정책자금대출이자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