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이 구조업무에 사용한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과 조업손실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난사고 시 구조활동 활성화를 도모함.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조업무에 사용한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물질적 손실 발생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하여 민간에 의한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음 -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장비가 구조업무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진 발생 등으로 국내 지진 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과 관리를 통해 관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제작?수입 또는 설치하는 자는 해당 관측 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진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청장이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키면서 재난으로써 폭염에 대응ᆞ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ᆞ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할 때 기후위기 등의 환경변화, 과거 피해사례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점검결과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ᆞ조정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