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례 적용 요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어민 등의 소득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자영업자의 사업 지속 및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높은 보험료 부담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의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료 체납액 대납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조문을 정비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ᆞ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ᆞ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 및 자영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