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가 및 정부를 대표하는 요직의 해외 순방은 국제조약, 중대한 협상 등 국가의 중대사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 수행원 또한 외교ᆞ통상ᆞ경호 분야 공무원 등 중요 분야에 국한하고 있음 - 검증되지 아니한 민간인의 수행 참여는 국가 기밀의 누출, 협상 전략의 사전노출 등 국가적 이익과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민간인 동행에 대한 통치자의 정치적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외직명대사의 임명기준 및 임명분야, 임기 등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외직명대사는 각 전문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민간전문가들에게 대사직명을 부여함으로써 우리정부의 정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유력인사 면담 등을 통하여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대외직명대사의 임명기준·임기 등에 관하여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개인정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국가기술자격제도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