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ᆞ화약류 제작, 도박 또는 사행행위 등에 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도박, 사행성 정보, 총포ᆞ화약류에 관한 정보도 성폭력범죄 촬영물과 같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면의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에 게시된 총포ᆞ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포함시켜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불법정보의 확산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으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방식이 전자 또는 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실정임 - 감염병 확산 방지와 저작권 침해 정보의 확산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