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중ᆞ장기적인 지원을 통하여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양자기술 선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소관 사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기술개발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 촉진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관련 국내외 표준화 추진, 양자산업 관련 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양자팹의 구축ᆞ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ᆞ대학ᆞ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양자 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과 관련 인력, 기반,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양자기술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양자산업 촉진,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양자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과 관련 인력, 기반,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양자기술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양자산업 촉진,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양자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양자기술 관련 정책을 심의ᆞ조정ᆞ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의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양성을 지원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계획을 수립하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양자기술 진흥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도록 함 - 양자기술 특별회계를 설치함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
- 정보통신교육은 지식정보화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양성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교육분야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정보통신교육을 지원 및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정보통신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통신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정보통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교원의 정보통신교육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정보통신교육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의 정보통신인력 양성 및 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교육단체가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나 폐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교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령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사실상 자문기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로 하여금 규제완화 및 특례에 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 관계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 -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ᆞ서비스의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를 마련함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