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현장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용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 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배운송종사자등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완화, 휴게시간의 보장 등 보건조치를 할 의무를 사업주ᆞ도급인에게 부과하고, 아울러 특수건강검진의 대상에도 포함시킴 -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ᆞ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법 적용은 적용제외신청제도, 보험료 부담 등의 문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적용제외신청제도를 없애고, 입직신고 등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일반 산재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 일반 산재보험과 같이 보험료 부담을 전액 사업주가 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없애고,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