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5042상임위 심의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2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12-20중립

국회 본회의, 연체이자 부담 완화 법률안 등 138건 처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 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2022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원안, 정부 제출)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straightnews.co.kr2023-12-04중립

국회, 尹 제출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서 등 의안 117건 접수

발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제출) ▲ 방송 법... 발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윤두현 의원 등 10인 발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straightnews.co.kr2023-04-24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국회 본회의 및 정무위 등 11개 상임(특)위...

발의) ▲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서동용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유사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공사를 소프트웨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명희의원 등 12인2022-01-26

2108029상임위 심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의 수준과 정도에 맞추어 특화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원격수업의 경우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법인ᆞ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인ᆞ단체를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정민의원 등 12인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