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039상임위 심의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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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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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845공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족관계 등록대장에 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장의 기재범위를 명확화함 -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함
외교통일위원장2021-03-17
2107396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0인2021-01-14
2022696임기만료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들이 받고 있는 정부 직업훈련과 수료 후 실제 종사하는 업무가 서로 다른 경우가 빈번함 - 개선이 필요함
김무성의원 등 17인2019-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153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지성호의원 등 10인2020-11-10
2118615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일ᆞ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지성호의원 등 10인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