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커지는 돌봄 부담, 언제까지 여성·가족 몫?…“정부·기업·시민사회 함...
모두의 1층은 휠체어 이용자와 영유아 동반자, 노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해 시설별 환경에 맞는 맞춤형 경사로... 무의는 민간 사업장 내 경사로 설치 의무 화를 위해 토크콘서트와 서명운동 등을 벌였으며 이는 2024년 1월...
![[단독] SK텔레콤 100% 자회사 PS&M 직장어린이집 폐원 앞둬… "아이 맡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98_120438_5317.png&w=3840&q=75)
[단독] SK텔레콤 100% 자회사 PS&M 직장어린이집 폐원 앞둬… "아이 맡길...
영유아보육법 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이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가 발생한다. 하지만, 여기서...
둘로 나뉜 인천 제물포구청사, 어린이집 운영은 한 곳뿐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은 지역 어린이집 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 료를... 다른 어린이집 으로 옮겨 정원 62명 중 현원이 3명에 불과한 상태다. 구 관계자는 "법적 의무 를 지키자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하고,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남녀 구별 없이 근로자 모두에게 통일된 기준을 적용함과 동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통한 일ᆞ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