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03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5-2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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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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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26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진성준의원 등 14인2026-03-19
2212938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9-12
2209408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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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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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등11인2020-11-06
211478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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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음 - 등록의무자의 비위를 경찰에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확립하려 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