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은 긴밀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거나 은폐되어 피해가 가중될 위험이 있음 -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고 가해행위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인적 관계에 관한 집착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사생활에 대한 일방적인 침해를 방지하며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 누구든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음 -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우려하는 때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사법경찰관리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관계인의 조사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데이트폭력이 재발하거나 스토킹이 지속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 -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등과 의료비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7월 6일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7월 21일 박상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일 김충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17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2. 21)에서 이상 4건의 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3. 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사건이 빈발하면서 피해아동 외에 아동의 부모나 그 가족에 대하여도 보호와 경제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성폭력사건 피해자의 가족은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보호와 지원업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가정폭력사건의 경우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 업무 등의 직접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까지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가족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사건 피해자의 가족도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상담소 업무를 관장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초ᆞ중등학생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에 해당 학교의 관계자에게 상담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해당 학교의 관계자는 상담업무를 지속하여 피해자의 심신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