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이 받는 2차 정밀검진 수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안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 관련 조직은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음 - 소방공무원 역시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소방청 신설 및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의 차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발생 개연성이 높은 소방활동재해로 소방공무원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의 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관련 사항의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정책수요나 애로사항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부터의 회복 및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안전하게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방력 손실을 예방하고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ᆞ장비ᆞ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방관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게 하고 소방관서장이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에 대하여 책임감 있게 임하도록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