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502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1-08-3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9월 3주
laborplus.co.kr2026-09-20긍정

[위클립] 9월 3주

행정 위원 회로 격상해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 를 통과함. 이에... 노동 환경 바꾸려면? □ 교육 청 공무원 4개 노조, 교육 감협의회 총회 앞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최근 정부가...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 교육 청-인천경제자유구역청
ekn.kr2026-09-18중립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 교육 청-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개정 등도 논의됐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나이스 연계 구축과 특수 교육 교원 배치 기준... 도 교육 감은 “학교 현장의 시급한 과제를 면밀히 살피고 학생 보호 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위클립] 9월 2주
laborplus.co.kr2026-09-12중립

[위클립] 9월 2주

한국 교육환경보호 원을 통합해 가칭 ' 교육 시설건강안전공단'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두 기관을...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 시설, 방화 구획 및 방화 시설의 관리)를 정면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209공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그동안 횟수의 제한없이 연임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해당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감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지적측량 자료 외에 일반측량 자료를 추가하여 분쟁 관련 측량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하는 반면,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은 금지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함

교육위원장2021-08-25
2103882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ᆞ위생, 안전과 학습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과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일부 행위 및 시설의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음 - 유독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만큼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조차 받을 수 없는 일반적ᆞ절대적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돼 있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이자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상대보호구역 내 설치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에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포함하여,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송갑석의원 등 13인2020-09-1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