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용산공원 주택 공급 ‘오염토 복병’…인근 캠프킴·유엔사 부지 가 보여...
유엔사 부지 는 1952년 주한미군 에 공여 돼 유엔군정전위원회 등이 사용하다 2007년 반환된 약 5만3458㎡ 규모 부지 다. 유엔사 부지 환경 영향평가서에 인용된 자료에 따르면 부지 반환을 앞두고 2005년과 2008년 환경 오염조사가...
![[단독] 김민석, 3년 전 용산공원 '오염 위해' 따졌고, 정부는 "주거 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6%252F08%252F19%252F2026081900039_0.jpg%253Fu%253D20260819112925%253Fu%253D20260819112925&w=3840&q=75)
[단독] 김민석, 3년 전 용산공원 '오염 위해' 따졌고, 정부는 "주거 땐 ...
이 법은 미군기지 부지 를 일컫는 '반환 공여 구역'을 개방하기 전에 반드시 지하 매설물과 위험물, 토양 오염... 토양환경보전법 토양 우려 기준(1지역 공원)의 36배가 넘는 수치다. 장군숙소 구역에서도 TPH와 아연이 각각...
“오염돼 안전하지 않다”던 용산어린이정원…정권 교체 뒤 ‘전면 개방...
국내 토양 오염 우려기준 초과 검출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는 주한미군 기지 로... 5000㎡)에서 토양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환경 단체들은 반환 미군기지 에 대한 철저한 부지 정화 작업부터 진행할 것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을 토양오염 정의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정화곤란부지에 해당하는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을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규정함 - 민간이 정화책임자로 있는 시설물 아래의 토양 등으로서 현실적으로 정화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지의 경우에도 위해성평가 대상이 되지 못하여 오히려 오염상태의 계속된 방치를 초래함 - 이에 위해성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환경부장관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해성평가계획을 수립ᆞ확정하도록 하여 위해성평가 실시에 따른 절차를 규정함 - 위해성평가에 따른 사후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그 밖에 위해성평가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신설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나 제척ᆞ기피ᆞ회피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ᆞ기피ᆞ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경우에 토양정화의 실시 이후에도 해당 토양에서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상의 잔여오염물이 다시 확인되어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 정화 및 검증을 하는 경우를 재검증으로 정의함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무를 부여함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ᆞ기피ᆞ회피 규정을 신설함 - 환경부장관은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증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부지로 공여되었다가 반환 받은 후 올해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와 춘천 캠프 페이지 부지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됨 - 미군이 SOFA협정문 제23조를 거론하며 책임을 부인하는 사이에 각종 법률에서 오염정화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국방부와 환경부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서 문제해결이 난망인 상황임 - 토양 오염 정화 책임은 오염된 토양뿐만 아니라 그 바로 밑에 있는 암반에도 미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표시함 - 관련 국가 기관들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데 속히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토양오염의 정도에 따라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으로 구분하여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할 수 있고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정화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의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및 토양정화 조치명령은 임의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됨 - 이 경우 비록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경우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에 따라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조치에 대한 명령 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토양오염이 있는 경우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및 토양정화 조치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토양오염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지만 대책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준(準)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ᆞ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